양산음주운전적발 새벽음주단속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새벽음주단속으로 적발되셨다면
사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얼마나 몸에 남아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선처와 구제를 그르치는,
주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신, 저희 해일의 이야기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음주운전적발의 구제방법,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양산음주운전적발, 새벽음주단속 시간대는
본 사안으로 단속되신 상황이라면,
아무리 전날 마신 술이라 읍소해도,
몸에 일정 수준의 알코올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주취주행 단속 시간대는
22시부터 새벽 2시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시간대만 피하면 되겠지..란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관된 시간대와 장소가 반복된다면,
단속을 피해, 주취주행을 할 우려가 있기에,
매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던 의뢰인도
새벽 5시경의 출근길에 단속이 된 만큼
그 시간대와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2.양산음주운전적발, 해일의 실제 사례는
해일을 찾아주셨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2차례에 걸친 술자리 이후,
동료의 집으로 가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더 했습니다.
이후 동료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일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씻지도 못한 채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근길은 많은 차량들로 인해 혼잡했고,
도로는 비가 와, 미끄러운 상태였죠.
서행을 하던 의뢰인은, 앞차의 정지등을
확인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빗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전날 마신 술로 인해
0.071%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고,
이미 2번의 동종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혹여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다급히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것이었죠.
3.양산음주운전적발, 의뢰인의 처벌수위는
해일을 찾아주셨던 의뢰인은
이미 2번의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0,071%라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놓고 봤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초범이 받게 되는 처벌이 아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더불어, 재범이었기에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의 부정적 시선 또한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는데요
4.양산음주운전적발, 해일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한 저희 해일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는데요
1.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점
3. 지인들이, 의뢰인의 범행을 알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4.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주취주행은 물론이고,
실제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고의성이 전혀 없는 숙취운전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 범행인 점
6. 500여 m라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7. 평소에는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8. 추돌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은 점
9.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긴 하나,
이번 범행은 주취주행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숙취운전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5.양산음주운전적발, 해일의 결과는
사실상, 이미 2번의 동종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양산음주운전적발, 해일과 함께라면
당일 주취주행이 아니더라도,
새벽음주단속.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시간대와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새벽이라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주취주행이라는 특성상,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본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처와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