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서둘러야
위와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지 처벌의 양형 사유로 고려할 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인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요,
음주운전 자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하여 무겁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죠.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되며 사망사고를 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법률적 도움. 선택 아닌 필수’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는 중범죄인만큼 지체하지 않고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적 처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초기 상담에서 사고 발생 정황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항변하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일 김규범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에서 오류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무거울뿐더러, 혼자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일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2.'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부산음주운전변호사'/과거 3진 아웃+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3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40km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은 약 95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도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말했듯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사고를 일으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성문 제출과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민사 소송 절차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의 사항이 정상참작되어 양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