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하구이혼전문변호사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이혼은, 단순한 남녀의 이별과 달리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따르기에 그만큼 흔한 소송이지만
섣불리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만큼 세밀한 준비와 법리적 검토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하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을 통해
법률적 부부관계를 해소할 경우
이혼과 함께 재산에 대한 서로 간의
조율이나 법원의 판단으로써 해당 부분
에 대한 정확한 분할이 이루어지나,
간혹 협의 이혼 이후 상대방의 일방적
분할 거부나, 번복으로 불합리한
이혼을 진행하게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 땐, 이혼 후 2년이라는 청구기간
안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정확한 자신의 몫을 분할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정리
①. 기여도
익히 아시다시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모아 둔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과정에선
유책성보다는,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해온
"기여도". 즉 현재의 재산을 이룩하고
유지하기까지 누구의 노력이 더 컸느냐
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전업주부
의 경우엔 그 기여도를 증명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실제 재산분할에 있어
전업주부의 재산증식 및 관리에 대한
법원의 기여도는 높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로지 증거와 이를 기반
으로한 변론만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얼마나 의미 있게 피력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사하구이혼전문변호사 와의 자문을
구하시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이혼 후
삶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당장의 소득을 발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정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죠.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정리
②. 재산파악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선 예금이나
연금,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에서
부채 즉, 소극재산을 공제한 뒤에
남은 자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 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적극재산-소극재산)X기여도
정확한 재산과 부채에 대한 파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한 이불을 덮고 수 십 년을
함께 해온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정확한 재산과 부채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기에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1. 재산 명시제도
배우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들을 스스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
다만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적어내어
제출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이며
다소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2. 재산조회 신청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 목록만
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
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법원 명의로 그 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
다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신청만 한다 하여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닌,
해당 신청이 필요로 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만약 도박이나 과소비 등 가정 공동의
생활이 아닌 일방의 지극히 개인적
용도를 위해 부채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 소명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법률적 경험 없이 홀로 서류를 신청하고
자료를 준비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하구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원만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하구이혼전문변호사 최근사례로,
가정주부 재산분할 4억 원 분할청구 성공
해일을 방문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폭력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할 경우의 경제적
부담감과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사하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소송 중 신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피고인 의뢰인의 배우자는,
폭행 사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해왔는데요.
처음엔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강력히 반박하던 피고 또한 해일의
세밀한 주장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고
결국 정가온 사하구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여,
4억 원의 재산분할과 더불어
매달 75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결혼생활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던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 혹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 같은 잘못을 저지를 시
전 재산을 포기한다"라는 등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혼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산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제2막이자 다시 시작하는
홀로서기의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 요소는 무엇보다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사하구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