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단변호사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이혼을 통해, 배우자와는
남남이 되더라도 천륜으로 이어진
자녀와 부모의 사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의 매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 이혼 소송 중, 가장 큰 다툼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재산처럼
공평하게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는 사안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자 권리입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양육권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로써 신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는 자녀의
권리나 의무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세밀한 판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의 사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 및 친밀도
미성년 자녀 스스로의 의사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선, 이러한 요소에 대한
유불리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서면을
통해 보안함과 더불어 의미 있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소송의 흐름을 보다 유리하게
흐를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임시양육권 확보는 필수.
이혼소송 시 법원에서는, 부모 중
일방에게 미성년 자녀를 임시로 양육
할 수 있는 임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임시양육권자는 이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을 신청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해당 신청 시 단순히"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주세요"
라는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이유
를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홀로 준비하기보단
이혼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법무법인 해일의 하단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어 세밀한 준비를
우선적으로 해나가시길 권장 드립니다.
이혼전문 하단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분쟁 조력 성공사례
전업주부인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를 위해 이혼을 결정했으나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배우자와는
다르게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걱정에
하단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해일의 조력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자녀의
미래 양육 환경으로 이는 곧 양 측의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의 경제권만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법원의 시선은 혼인 기간 중 자녀와의
애착관계, 주 양육자, 자녀의 의사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감, 평소 의뢰인이 주양육자인
반면 상대방은 양육에 있어 방임적 태도를 보인 점,
이혼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경제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서와
보조 양육자의 존재를 확인시킴으로써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하단변호사는
신속히 임시양육자 사전 처분을 통해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받을 수 있었고
이후,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2년간 매월 320만 원,
이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