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많은 전업주부들이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할 때,
경제적인 요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선뜻, 배우자와의 혼인해소를
결정하지 못하기도 하죠.
배우자 그늘에 있다 이별하게 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여러분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돈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 문제를 미루며,
참고 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해일은 부산전업주부이혼을
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무턱대로 이혼은 안됩니다.
부산전업주부이혼은 가장 먼저,
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없다면, 직장을 다니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쯤은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데요,
양육권을 가져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해도,
사실상, 그 돈만으로는 직장없이,
아이를 키우기란 쉽게 않습니다.
또,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기에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출퇴근 시간, 거리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때문에 이.혼후홀로서기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결심했을 때,
무턱대고 갈라서는 것이 아닌,
어디에 거주할 건지,
직장은 어디에 어떻게 구할 건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 경제적 기반인
재산분할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등
부산전업주부이혼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또한 필수인데요
이렇듯, 여러 가지 사전준비와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계획하에,
이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재산분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산전업주부이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재산분할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고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여도란, 쉽게 말해,
결혼 생활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 형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기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자녀 교육,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등의 간접기여 역시
법원은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여전히, 경제활동에 비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사회적 시선이 종종 당사자 간 갈등이나 오해를
낳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는
전업주부의 역할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정당한 권리의 근거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꼭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또한 놓칠 수 없습니다.
부산전업주부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
경제력이 없기에,
양육권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능력이 아닌, “자녀의 복지와 안정”
인데요
즉,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
아이와의 유대관계는 어떤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것이죠.
때문에, 혼인기간동안 아이를 책임지고
돌봐온 것이 여러분이라면,
오히려 양육권을 주장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업주부는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물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돌봐오며,
유대관계가 좋은 경우라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와 엄마 사이가 좋지 않고,
아빠랑 살기를 원하며, 아빠의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법무법인 해일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부산전업주부이혼,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전업주부이기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 경제적 자립 등...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법무법인 해일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니까요.
부산전업주부이혼, 해일과 함께라면,
이혼 이후의 삶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해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없는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