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일 형사전문변호사 - 김규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단순 전화 사기를 넘어 피해자의 돈을 직접 회수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징역 사례가 늘면서, "단순 알바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심부름이 아닙니다.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맡으며, 조직의 범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NS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산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징역 판례를 보면 단순 심부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행위, 높은 금액, 비정상적 지시 등은 고의성을 인정받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
'몰랐다'라는 주장, 법원은 어떻게 볼까?
많은 피의자가 "단순 알바였고 범죄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형법상 중요한 것은 '인식 가능성'입니다.
예컨대 인적 드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회수하거나, 전달 방법이 비정상적인 경우 법원은 부산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휴대폰 지급, 지시 경로, 회수 장소의 비정상성 등을 종합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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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의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시킨 대로 했다."는 표현을 쓰면 부산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징역 위험이 커집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되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을 기반으로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명한 대응 전략
가장 현명한 대응은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복 횟수, 지급 금액, 지시 방식,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반성문·탄원서·변제 계획서 등을 준비하면 부산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징역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한순간의 판단이 평생의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심부름이더라도 법원은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최선의 방어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