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방어 쌍방외도 맞바람이혼에서 위자료 받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실수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경우, “쌍방외도라서 위자료는 0원”이라는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이혼방어 소송에서는 단순히 맞바람을 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쌍방외도, 맞바람이혼 상황에서 위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쌍방외도라고 해도 0원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도 바람폈잖아. 그냥 쌤쌤 치자.”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산이혼방어 사건에서 법원은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쌍방 외도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다면,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잘못을 더 무겁게 만드는 전략
쌍방외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의 경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잘못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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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더 오래 지속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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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와 여행, 고액 지출 등 심각한 혼인 파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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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죄책감 없이 적반하장으로 대응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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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외도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발생한 점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결제 내역, 블랙박스,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부산이혼방어 내 잘못은 최소화, 정상참작 포인트 만들기
부산이혼방어 소송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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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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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발생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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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즉시 정리하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한 점
이렇게 하면 내 잘못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 맞바람이었지만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서 진행한 한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장기간 외도 사실에 지쳐 다른 남성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도 똑같다”며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남편의 외도 기간, 상간녀에게 쓴 수천만 원의 증거를 확보해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A씨는 비록 일부 잘못이 있었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쌍방외도 맞바람이혼, 혼자 싸우지 마세요
쌍방외도와 맞바람이혼 소송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대응을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이혼방어 사건은 초기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유책 책임 분석 위자료 산정 전략까지 전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선생님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