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가지 죄목으로 구속 중이던 의뢰인, 집행유예 처벌방어에 성공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례 

 

1.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다녀온 뒤라 술이 깼을꺼란 안일한 생각에

그만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3여년전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2.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잠시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친구들이 자신만을 남겨둔 채

모두 귀가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을꺼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귀가를 하려 했는데요

술값이 계산되지 않았단 주인의 말에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중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휴대폰의 배터리도 없었던 터라

친구들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술집 주인은 화를 내며 술값을 지불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비싼 술을 주문해서 마셨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고 목적지에 도착하고서야

자신의 지갑이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지갑이 없어 당황하던 차에

택시기사는 택시비를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택시에서 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택시기사를 밀쳤고

중심을 잃고 넘어진 택시기사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4. A는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훈수를 많이 두는 친구였습니다.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은

평소 못마땅하던 A가 잠이 든 틈을 타

A 지갑속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훔쳐

집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또 다른 친구 B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탔고

택시비를 A의 카드로 결제하고

B와 만나 마신 술값 또한 A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

 

A의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습니다.

 

5. B와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후

택시비를 A의 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승인거절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카드를 도난당한 A가

절도와 카드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의뢰인은 무려 11가지의 죄목으로

도주우려의 이유를 들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두려웠고

 

이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11가지의 크고작은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판단.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함과 동시에

호소력 짙은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이 사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또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들이 모두 술로인해 일어난 사건들인만큼

금주와 함께 알콜치료센터를 다닐 것을 약속하였고

 

술로 인한 우발적 범행일 뿐

결코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사건들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회유하였고

 

덕분에, 일부 피해자들과는 수사과정에서 먼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그로인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해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을 수 없었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을 잘 계도하겠다며

진심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수차례 작성한 반성문 또한 함께 제출하며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길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김규범 변호사의 정확한 전략과,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려 11가지 죄목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낮지 않으며

또한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