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의 어머님 칠순잔치에 찾아와 의뢰인이, 직장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내용을 퍼트리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 대리성공사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ilovelaw1.com/casesuccess/1508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밀하게 지내던 중,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함께 여행을 가면 두 사람은 관계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행복이 지속될 것 같던 의뢰인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은 A의 의심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바람을 피...

1. 사건의 개요 A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장의 내용을 확인한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A씨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구소장이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원고 측은, 그동안 자신이 지급한 돈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B 씨는 자신을 ‘재무설계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현재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하며 보험상품을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A 씨가 소개해 준 보험상품에 가입하며 A 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수년간...

1. 사건의 개요 부산투자금반환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A에게 6,000만원을 투자하며 투자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계약기간은 1년, 투자수익의 지급은 순이익에 상관없이 연 20% 3천만원을 매월 의뢰인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 A는 의뢰인에게 약속된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주었는데요, 어느 순간...

1. 사건의 개요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의뢰인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초기부터 함께 하던 기사였는데요, 이렇다저렇다 항상 불만을 내뱉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A는 별 불만사항없이,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었죠. 하루는 그런 A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1. 사건의 개요 요식업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A 씨와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업을 위해 월세 275만 원 상당의 가게를 임대하였고, 500만 원 상당의 제조 기계를 구입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에 힘썼습니다. A 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소스와 식재료 류 등의 준...

1. 사건의 개요 부산약정금반환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B의 카드단말기 계약에 대한 B의 연대보증인입니다. B는 서비스 영업을 통해, 카드가맹점을 모집하고, A는 이러한 카드가맹점에서의 매출건수에 대해 금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B가 목표 건수를 달성하면 A는 B에게 총 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로부터 도급받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매월 말일 A 씨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A 씨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대금을 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1억...

1. 사건의 개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이던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A 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사 측에서는 의뢰인 회사 소속의 "B 부장"의 요청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측에서 공사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1,078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어린시절부터, 군대, 회사까지 함께 하는 말그대로 절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날, A는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레 그만두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A와의 식사자리에서, 휴대폰 매장을 열고자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자신의 신용도 등의 문제로 명의만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OO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를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시 전체 물품대금의 30%는 계약시에, 30% 기기납품시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A 씨에게 40%를 제외한 60% 금액만 일부 지급...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고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 씨는 의뢰인의 주유소에 필요한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약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새 주유소 주인이 해당 주유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 점주이며, A는 의뢰인의 가게 배달을 전문으로하는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사로부터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다른 형태 신규 가맹에 대해 제안받았고, 이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자신이 운영해보고 싶단 A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사코...

1. 사건의 개요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녀 A를 대신해 B와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A와 B는 우연히 같은 장소에 소풍을 가게 되면서 만났습니다. 놀이기구 차례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주고 받은 둘은 연락처까지 주고 받았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에 거...

1. 사건의 개요 부산상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A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러했는데요, 어느 날 A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상간녀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의뢰인은 A...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물품대금이 아닌, 별도의 금전채무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뢰인은, 해당 지급명령의 존재조차 알지못해 이의신청기간을 놓쳤고, 지급명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사권을 받는 조건으로 A 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류대금을 담보로 보증금 8,000만원을 선불로 A 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처음과 달리 손실이 커지면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하였으나 A 씨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금속 악세사리를 판매를 하기 위해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는 A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건개수와 공급시기, 가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의 계약금 50%인 5,000만원을 A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A는 약속된 납품기일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원청의 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A의 공사대금 미납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1억 여원의 대금이 미납된 채 변제가 되지 않자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