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전말 의뢰인과 친구들 A, B는 함께 소위 짝퉁인 모조품을 수입, 수출해 판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콩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루이**과 구*, 프라* 가방들을 공급받아 한국으로 들여온 뒤 중국으로 수출하여 되팔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 B는 홍콩으로부터의 물건들을 마치 의...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본 사안 부동산의 공동명의자로 의뢰인은 A, B와 14억을 보증금으로 하는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5개월 전부터 A에게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여러차례 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알려왔는데요 거듭된 갱신거절에도, 연락이 닿지 않던 임대인들은 이후, ...

1.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오버워*라는 게임을 즐겨하였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타 길드원과의 갈등이 잦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유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못하고 여러 가지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성유저(A)를 향한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

1. 부산준강제추행 처벌방어 사례 의뢰인과 A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같이 회식을 할 때면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가끔 A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날 또한 회식이 있었고 송년회란 자리의 특성 상 의뢰인과 A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1. 약사법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국개설의 자격이 없는 A로부터 가짜 비아그라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2. 약사법위반,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

1. 대포통장판매 처벌방어 사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판매)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A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의 제안에 의뢰인은 망설였으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례 1.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다녀온 뒤라 술이 깼을꺼란 안일한 생각에 그만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3여년전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중개 앱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아르바이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비교적 시간대가 자유롭고 보수도 높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A가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A의 통장...

1.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사례 의뢰인은 인파로 가득 찬 한 연예인의 팬사인회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했다는 사실은 현장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와 보증금 9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의뢰인은 계약갱신의사를 전달하였고, A는 주변시세를 반영해, 보증금을 증액을 요구하여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총 보증금 1억에, 2년의 계약갱신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

1. 업무상횡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 A는 사업주 B의 직원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B는 가게를 의뢰인과 A에게 양도했고, 그렇게 의뢰인과 A는 동업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B가 사업주이던 시절부터 물건발주, 직원월급 관리 등의 금전적인 부분은 B의 지시를 받아 의뢰인이 대부분 도맡았고, A는 가게 전반적인 관...

1. 법무법인 해일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 사례 의뢰인은 갓 대학을 졸업하고 몇 번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으나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을 두고 협박을 일삼는 A를 보며 이대로 있을수만을 없다 생각하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노동변호사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던 A에게 의뢰인은 흠뻑 빠졌고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제안하는 A의 말에 의뢰인이 동의하며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두 사람은 가끔 숙박업소에 가서 관계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

1. 부산보이스피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분위기상 정년까지 다니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명예퇴직을 신청, 조금을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의뢰인의 나이탓인지 구직활동은 쉽지 않았고 간간히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중 경매관련 부동산조사원을 모집한다는 구...

1.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무죄 조력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갔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러지 포차안에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고 헌팅포차에서의 게임타임을 통해 A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석하자는 적극적인 A의 제안에 두 테이블의 사람들을 합석하였고, 함께 대화를 나...

1.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례 의뢰인과 A는 헌팅포차에서 만났습니다. 다소 야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을 한 A는 자신이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말했지만 A의 성숙한 말투 때문에 의뢰인은 A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작게 말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를 포함한 4명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다 의뢰인의 집으로 ...

1. 부산술자리성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헌팅포차를 찾았습니다. 헌팅포차에는 젊은 남녀로 가득했고, 우연히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 2차, 3차 또한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사건은 노래방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술은 너무 많이 마신 의뢰인은 자신이 ...

1. 부산폭행죄변호사의 사건케이스 의뢰인과 A는 직장동료로 창고정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의뢰인의 업무능력을 비꼬며 어깨를 툭툭치는 행위를 시작으로 수차례 의뢰인을 밀쳤고, 더 이상 A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깨를 치는 A의 손을 쳐내며 A를 자신...

1. 부산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사건 의뢰인과 A는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취미가 같다는 사실은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해 두 사람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더욱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거나, 술을...

1. 부산성범죄전문로펌 조력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평소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일삼는 직장상사 A 옆에 앉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A와의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