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통매음 무혐의 조력 성공비결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가볍게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SNS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다소 수위가 높은

음담패설을 몇 차례 전송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이 정도는 그냥 장난이겠지”라는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서로 웃고 넘기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방에 있던 인원 중 한 명이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게 정말 처벌까지 될까요?”

“성범죄 전과가 남는 건 아닌가요?”

 

라는 불안을 호소하였는데요.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이번에 진행한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수회에 거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 전송 📌 “단톡방”에 대한 공연성 인정 여부가 쟁점 📌 통매음 처벌요건에 대한 구성요건 반박 📌 공무원신분으로 혐의 인정 시 생계 위협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일시적 장난일 뿐 다른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물론 대화상의 언어가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인들로 구성된

대화방으로서 공연성이 결여된 바

모욕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는데요.

 

이렇게 마련된 합의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수집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유예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부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큰 제한을 받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올바른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엄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해당 변호인이 성범죄 분야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다년간 성범죄 관련 수많은

무혐의, 무죄를 받은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검토하여,

모든 조사를 동행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며,

 

의견서를 비롯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다각적 자료를 통해

실질적 법적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