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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 청구: 위자료 3,000만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경위

 

 

외출할 때면 스마트워치를 꼭 챙겨 나가던 남편.

 

그날따라 유독 바빴던 그는

깜빡하고 시계를 두고 외출했죠.

 

무심코 스마트워치 화면을 확인한 의뢰인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성과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대 여성 A 씨가,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었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A 씨의 이름도, 주소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상대가 누군지 모르면 소송 자체가 안 되나요?”

 

의뢰인께선 억울함과 막막함을 안은 채 다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을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 파악’

두 번째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

 

 

☑️ 해일 조력 1. 상간녀 인적 사항 파악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정보는

A 씨의 ‘전화번호’ 뿐이었습니다.

 

저희 해일은 그 단 하나의 단서를 바탕으로,

 

대형 통신사 3사는 물론 알뜰폰, 지역 통신사를 포함해

20여 개에 달하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A 씨의 주소지를 파악하는데

성공하여 신속히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죠.

 

 

사실조회.png

 

 

 

☑️ 해일 조력 2. 피고 측 주장 반박

 

상대방은 고의성이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청구 기각’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확보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피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정면으로 대응하였죠.

 

 

피고 주장 1.

교제 기간은 1달 정도에 불과하며, 이미 끝난 관계임

 

해일 반박 1.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수개월에 걸쳐 지속된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음.

‘식사 정도의 가벼운 만남’이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다름.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에 불과함

 

 

피고 주장 2.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

 

해일 반박 2.

의뢰인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자녀 문제 때문임.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이미 부부간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이는 실질적인 ‘혼인 파탄’에 해당함. 단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해일이 제출한 카톡 메시지, 녹취록 등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은

 

A 씨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처음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 의뢰인께서는

불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막막한 상황일수록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권리를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멈춰 서 계신 자리에서

포기부터 떠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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