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해일 청구: 위자료 3,000만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 평소엔 본 적 없는
낯선 비뇨기과 처방약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걱정해 본 적 없는
남편이었기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죠.
그로부터 얼마 후,
학원 수업이 끝난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차창 밖으로
차마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남편이 A 씨와 함께 나란히
모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 서랍 속에서 발견했던 그 낯선
처방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A 씨는 남편과 같은 직장, 같은 부서 동료로,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A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상황에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밀접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저희 해일은,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피고의 논리에 명확히 반박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전략을 수립했죠.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피고 주장 1.
단 한 번의 실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해일 반박 1.
피고는 단발성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음.
실제 부정행위 기간은 적어도 6개월에 달하며, 이는 실수로 볼 수 없음.
피고의 태도 어디에서도 진정한 반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의뢰인이 겪은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피고 주장 2.
소장을 받은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없었음
해일 반박 2.
이는 사실과 다름. 카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피고 주장 3.
각서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해일 반박 3.
해당 각서는 장래에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된 것임.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은 각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단지 각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함.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각서, 카톡 대화 내역,
그리고 변론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 1. 부정행위 기간이 피고 주장보다 훨씬 길었던 점 |
| 2.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와 계속 연락한 점 |
| 3.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
위와 같은 주장을 대거 인용하여,
의뢰인께서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분이 ‘내가 뭘 잘못한 걸까’부터 떠올리십니다.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먼저 탓하게 되는 거죠.
잘못한 건 절대 여러분이 아니니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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