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를 찾던 중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창업 경험이 많다고 말하는 A를 믿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뿐 아니라, 노래방 기계 및 영업설비의 전반적인 모든부분을 A에게 맡기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는 인테리어 대금 및 기계설비의 금액과 공사기간을 명...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15여년을 알고 지내 온 사이입니다. 하루는 A가, 지인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며, 자신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도 가상화폐 투자 방법은 몰라, 다른 지인에게 부탁하였고, A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해보고자 마음먹고 주식에 관한 유튜브를 찾던 중 Q가 운영하는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트분석과 기업분석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유료강의까지 결제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료강의를 결제한 이후 의뢰인은 Q와 1:1 대화를 ...

1. 사건의 개요 창원민사소송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가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교부를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1억 9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자로 200만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실제 의뢰인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 A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의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A와는 오토바이 금액을 비롯해, 사고처리비용, 집 보증금과 월세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며, 750일간 매일 4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고, B와는 오토바이 리스료 및 사고 수리비로 250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고, 도우미들과 함께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파트너인 A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혼자서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귄 지 1년쯤 지나 A는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알뜰히 모은 돈 3,50...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후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자체가 무효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을 즈음 A 씨의 사망으로 인해 A 씨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2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의뢰...

1. 사건의 개요 이웃으로 지내던 의뢰인들은 각자 비슷한 시기에 임대인 A 씨와 각 보증금 1억, 6,000 만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 의뢰인들은 임대인 A 씨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후 정확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 A 씨는 일방적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보증금 1억 1,700 만원, 2년의 계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계약 갱신을 했었고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묵묵부답으로 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으로, A사와 법인의 대표 b 씨와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기가 되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A사와 법인의 대표 b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이 없었습...

1. 사건의 개요 사건설명에 앞서 의뢰인들은 임대인 B 씨의 공동상속인들 이며 A 씨는 세입자입니다. 임대인 B 씨와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에 식당을 운영한 A 씨는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B 씨에게 요청했고 B 씨는 공사 진행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중 A 씨는 B ...

1. 사건의 개요 2020년 임대인인 의뢰인과 임차인 A 씨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약 5개월 후부터 A 씨는 월세를 미지급하기 시작하며 점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총 3기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A 씨에게 문자로 거듭 지급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꼬박꼬박 지급되던 월세가 어느순간부터는 미지급 되더니 급기야 미납된 월세가 보증금을 웃도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A에게 미납된 월세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밀린 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5만 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달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던 월세가 2번째달에는 날짜가 늦어진 채 지급되었고 나중에는 월세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를 믿고 기다렸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다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 이 임대차계약 전 의뢰인과 A는 이미 두차례 이상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전부터 A의 월세미납은 상습적이었으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기에 의뢰인...

1. 사안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내 점포를 운영 중 A회사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입점신고서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영업시간 미준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인도하라는 건물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와 2년의 계약기간, 보증금 2억 7000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주민 회의에서 다수의 입주민들이 부동산 미반환 분쟁을 겪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대표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던 A 회사와 보증금 2억 7,500 만 원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느 날, A 회사의 채권사로부터, 의뢰인이 거주 중인 부동산이 강제경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불안해진 의뢰인은 이후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