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조력] 부정행위 중 수차례 스폰까지 받은 의뢰인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동네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가게의 단골손님이었죠.

 

처음엔 그저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였지만

A 씨는 어느 날부터 먼저 연락을 건네며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뒤늦게 A 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는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 끝났다”라며

집요하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그 말을 믿은 채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였죠.

 

그사이 A 씨는 의뢰인, 의뢰인 가족에게 여러 번 돈을

송금하거나, 본인의 신용카드를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모든 사실을

A 씨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액의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죠.

 

예상치 못하게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께선

다급히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사건의 쟁점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원고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 인정해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의뢰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도,

 

온전히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죠.

 

4,000만 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 존재했으니까요.

 

해일은 그 점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원고 주장 1.

피고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음

 

해일 반박 1.

이혼 이야기는 상대방이 먼저 꺼낸 것으로, 의뢰인은 상대의 말을 믿고

그에 따른 대화를 이어간 것에 불과함.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종용한 사실은 어디에도 없음.

오히려 상황을 주도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임.

 

 

원고 주장 2.

피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의 행동이 원고의 혼인 생활에 위기를 초래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에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사정임.

 

 

원고 주장 3.

불륜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사람은 피고임

 

해일 반박 3.

관계의 시작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음.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것은 상대방의 집요한 설득과 이혼 약속을

믿었기 때문임. 의뢰인을 관계의 주도자로 보기 어려움.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2,000만 원 감액!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피고와 배우자가 만난 경위, 원고 부부가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

 

해일이 주장한 감액 사유를 대거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에서 50% 감액된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입장에 서면 많은

분들이 지레 포기하십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건,

 

아무리 잘못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

말이 전부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된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위 사례처럼 말이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목소리를 내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