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월세 미납, 건물 반환 거절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재판결과 ✅ 명도소송 인용 및 강제집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입자 A 씨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무려 20개월에 거쳐 월세를 미납하였고 그렇게 미납된 월세가 보증금에 웃도는 금액에 이르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A 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A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연락도 피한 채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해일 부동산전문법률팀의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 는 A 씨가 타인에게 점유권을 이전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A 씨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내용증명과 밀린 월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관리비 납부 독촉장, 의뢰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A 씨가 3개월 이상의 월세를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A 씨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반환과 보증금 전액이 차감된 날짜부터, 부동산반환일 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또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A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법원의 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유지하며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해일 부동산전문법률팀 은 판결문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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