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간 월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 성공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입자 A 씨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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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무려 20개월에 거쳐 월세를 미납하였고 그렇게 미납된 월세가 보증금에 웃도는 금액에 이르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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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 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A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연락도 피한 채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해일 부동산전문법률팀​의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 는 A 씨가 타인에게 점유권을 이전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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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이 A 씨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내용증명과 밀린 월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관리비 납부 독촉장, 의뢰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A 씨가 3개월 이상의 월세를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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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A 씨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반환과 보증금 전액이 차감된 날짜부터, 부동산반환일 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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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또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A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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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법원의 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유지하며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해일 부동산전문법률팀 은 판결문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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