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직장에서 상간녀로 낙인찍힌 의뢰인,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조력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직장생활을 하던 와중에 새로 전입온

동료와 애틋한 사이로 점점 발전을 해 나갔는데요.

 

두 사람은 결국 연인이 되어 약 1년간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을 갑자기 직장으로 찾아온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구는 이미 기혼자였으며,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여 철저하게 비밀연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결혼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 관계가 깊었으며, 의뢰인은

 

혹여나 하는 마음에 혹시 전에 결혼한 적은

없는지 남자친구에게 상세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결혼을 한 적도 없고, 당연히 가정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보니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고,

결국 이를 알게 된 아내가 의뢰인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인하여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위해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게 된 거죠.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거기가 그 모습을 직장동료들이 모두 봤기에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것도 막을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을 퇴사는 물론이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정신과 진단서 및 증언 등을 통해서

 

입증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죠.

 

실제 피고는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서

휴대폰을 두 대 사용하기도 했으며, 어머니 핑계를

 

대고 의뢰인을 교모하게 속여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이 양가부모님에게

서로를 소개하자고 제안했을 때에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다며 의도적으로 이를 피했죠.

 

해일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해일이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을 위자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피고와 해명을 통해서 직장에서

역시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때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울 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꽤나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혹여나 자신의 상황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해일로 문의해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