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음주운전 3회차로, 적발 된 이후 경찰 출석 전 해일에 조력 요청
- 재판결과 ⚔️ 검사구형 : 징역 1년 10개월 → ⚖️ 선고결과 : 벌금형
1.창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날,
예비신부와 예식장 투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병문안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는 친구커플과의 약속 또 있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의뢰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1병을 마셨는데요,
평소 주량이 약했던 의뢰인이었기에,
사실상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평소 호출하던 대리운전을 패스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
이내,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이미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경찰 조사 출석 전 다급히 저희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의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았고 동종 전과가 2회가 있어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매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수회 작성해
제출하였고,
음주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금주서약서,
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수료하고,
자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재범의 우려를 없앤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평소 주량이 약했던 의뢰인의 과음으로 인한
음주운전이었을 뿐, 결코 의도를 가지거나,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예비신부와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자책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3.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집행유예 기간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진 의뢰인이었기에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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