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채무를 오랜 기간 갚지 않아 해일에 요청, 채무자 사망 사실 확인한 사례
- 재판결과 ✅ 상속인 500만 원 청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A 씨에게 소액의 금전 대여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가 의뢰인에게 빌려준 금전이 1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닿지 않자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는, 의뢰인과 A 씨 싸이의 카톡 대화 내용 및 송금 확인증 등을 기반으로
대여 사실 및,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A 씨가 일방적으로 변제를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A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
신속히 A 씨의 상속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 씨는 A 씨의 사망 이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사실로,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신속한 대응과 객관적 입증자료가 함께한 결과
재판부는 망 A 씨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반환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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