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채무를 오랜 기간 갚지 않아 해일에 요청, 채무자 사망 사실 확인한 사례
  • 재판결과 ✅ 상속인 500만 원 청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A 씨에게 소액의 금전 대여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가 의뢰인에게 빌려준 금전이 1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닿지 않자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는, 의뢰인과 A 씨 싸이의 카톡 대화 내용 및 송금 확인증 등을 기반으로

 

대여 사실 및,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A 씨가 일방적으로 변제를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A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

 

 

신속히 A 씨의 상속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정서-수정.jpg

 

이에 피고 B 씨는 A 씨의 사망 이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사실로,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답변서3.jpg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신속한 대응과 객관적 입증자료가 함께한 결과 

 

재판부는 망 A 씨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반환하라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500.jpg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