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전액 인용!

1️⃣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어느 날 의뢰인은

자녀의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빠 휴대폰에 여자 사진이 있다.” 라는 것이었죠.

 

의뢰인은 자녀가 장난삼아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말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와 남편의 행동을 눈감아주려 했지만,

 

상대측에서 계속 연락하며 내연 관계를

이어가려고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해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조력 사항

 

 

① 피고의 인적 사항 파악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먼저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했죠.

 

의뢰인은 피고가 누군지, 주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워하셨죠.

 

이에 해일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를

확보해 신속하게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②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해일은 피고의 주장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구체적 반박 논리를 펼쳤습니다.

 

✔️ 피고 주장 1.

 

상대방과 친한 사이일 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전혀 없음

 

✔️ 해일 반박 1.

 

피고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단둘이 모텔에 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또한, 외도 관계가 약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되었음

 

 

✔️ 피고 주장 2.

 

원고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즉시 중단했음

 

✔️ 해일 반박 2.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음

 

 

✔️ 피고 주장 3. 

 

잘못을 시인한 것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님

 

✔️ 해일 반박 3.

 

녹취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임

 

 

 

증거목록.png

 

 

 3️⃣ 법원의 판단, 위자료 전액 인용!

 

 

법원은 피고에 대한 해일의 구체적 반박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복사.jpg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인데요.

 

해일은 이를 위해 본 사건에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충분히 확보해 주장을 뒷받침했죠.

 

하지만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들은

상황에 따라선 불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본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좋겠죠.

 

상간자소송에서 어떻게하면 위자료를

많이 청구할 수 있을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즉시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공식 블로그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