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대마초처벌을 피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1️⃣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액상대마를 구입해 흡입했고,

이후, 대마제작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택을 제공해주며 그 대가로 대마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집 내부에 수리할

부분이 있냐고 물으며 집에 들어오려는 집주인을

 

만났고, 대마를 들킬까봐 강력하게 막아섰습니다.

 

집주인은 의뢰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고,

오랜 의심 끝에 결국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죠.

 

 

결국 대마초 흡입과 보관이 적발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액상대마 제작을 위해 공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판매 및 제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의뢰인을 대마초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죠.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액상대마

제작을 위해 자택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판매 및 재배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한 그 어떤 전과도 없다는 점을 피력,

 

의뢰인의 감형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감형사유로 인정했죠.

 

 

2) 수 차례의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수 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단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점을 깊게 반성하고

이후 주변인들의 노력으로 계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3) 비교적 적은 범행의 적극성

 

마지막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지 않고

 

단지 보관만을 도왔다는 점에서 주동적인

범행 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실제 의뢰인은 흡입과 보관 외에

전달 및 판매 등에는 어떠한 점도

 

조력한 점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죠.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사가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은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비교적 낮은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흡입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재배 및 유통에

연루되었다면 이야기는 매우 달라지는데요.

 

혹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