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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숙취운전으로 인한 입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약식명령 벌금형

 

 

 

 1️⃣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술이 아직 덜 깬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출근을 해야 했기에 운전대를 잡았죠.

 

그런데 출근을 하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마주했고, 결국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전날 마신 술 때문이라고

열심히 항변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죠.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결국

부산음주운전재범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실제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을 주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실제 주행거리가 무척이나

 

짧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주행 예정이었던

집부터 회사까지의 거리 역시나

 

길지 않았기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주장했죠.

 

 

 

2 범행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

 

다음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숙취운전으로 인해 입건된 것이었으며

 

자신이 술에 취해있다는 사실 역시나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에 자고 일어나

자신이 술을 다 깼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죠.

 

 

더불어 만약 의뢰인이 술을 마신 직후였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과

 

실제로 의뢰인은 사건 전날, 술자리가 끝난 후에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했다는 점을 입증했는데요.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통해서 의뢰인은 평소

대리기사를 늘 이용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있으며, 고의성을 갖고

음주운전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한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png

부산음주운전재범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약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의뢰인은 스스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저지른다면 그 처벌수위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높아지는데요.

 

재범의 경우라면 처벌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이 꼭 동반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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