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재범에 무면허까지, 집행유예 방어성공

 

 

 

 

1️⃣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부부동반모임에

나가 술을 마시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으로 걸려 온

차를 빼달라는 전화에 급히 아내를 찾았으나

 

아내는 화장실에 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며 재촉하는 전화 속 목소리에

결국 의뢰인은 잠깐만 움직이는 것이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의뢰인은 무사히 차를 빼준 후에, 자리로

돌아와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의뢰인은 식당을 찾아온

경찰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한 차주가

술을 마신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말았단 것입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본 사건에서

다소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음주운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신의 소유에 차량을 처분하는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운전했던 차량은

아내의 차량이었고, 해당 차량의 처분은

 

의뢰인의 감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죠.

 

 

결국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다른 감형사유를 통해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1 고의성이 없음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 없이

타인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이로 인한 범행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차량을 움직인 거리는

약 2m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의뢰인은

 

어떤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요.

 

해일은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으며 주행거리가 짧다는 주장을

 

통해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 재범의 가능성이 적음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전과를 보유한 채,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일이 이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이 신속하게 재범방지교육과 더불어

 

알코올중독치료 이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찾아온

즉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라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일의 조언을 따랐고, 결국 신속히

교육을 이수한 의뢰인의 교육이수증을 근거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좀 더 신빙성 있게 입증할 수 있었죠.

 

 

 

 

 

 

3️⃣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보통의 경우엔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재범을 해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처벌 역시 무거우니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연락하여 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편이 돼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