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약사법위반 무허가 의약품 판매 집행유예성공!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하루라도 돈 걱정을 안 하고 싶다는 마음에….

 

 

해일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께서

상담에서 어렵게 꺼내신 첫 말씀이었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인터넷에 의약품 판매 광고를 게재하고,

 

구매자들에게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함께하자”라는 지인의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점점 나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마저 범죄에 손을 대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실형만은 면하고자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해일은,

‘이 사건, 절대로 쉽지만은 않겠구나.’ 생각했죠.

 

그 이유는,

 

 

1.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   2.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약 유통 (2200회)   3. 국민의 건강, 사회에 미치는 큰 해악   4.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어느 누가 봐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해일은, 이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해일 주장 1. 생계형 범죄

 

 

해일은,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본 사건은 고령인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2. 비교적 적은 관여도

 

 

해일은,

 

공소장에선 ‘2,200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하지만,

실제 의뢰인이 판매한 의약품은 ‘20개’가 전부임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적으며 이에 따라

취득한 이익 또한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3.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해일은,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본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의뢰인을 더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해일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대거 수용한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죠.

 

 

 

 

 

약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특성이 있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해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내게 불리하고 유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