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 위자료소송 공무원불륜 뻔뻔하게 오해라 주장하는 상간녀

1️⃣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직장에서 만나

연애하다 결혼한 공무원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어갔으나,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그 무렵, 피고는 의뢰인이 근무하던

직장으로 발령받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이상해진 건 그때부터였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하루 종일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느낀 의뢰인은 피고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며 주의를 주었지만,

 

“그냥 직장동료일 뿐이다”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버럭 화를 냈죠.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추궁 끝에 불륜 사실을 전부 실토하였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오해로 몰아가던 피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에게 응징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 조력 사항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고에게 연락해 폭로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점   2.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점 (도청, 흥신소 의뢰, 몰카)

 

 

만약 의뢰인께서 조금이라도 일찍 해일을

방문해 주셨다면 실수하지 않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상황은 벌어진 이후였죠.

 

엄연한 피해자인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탓에

오히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

 

이에 해일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했죠.

 

 

해일 조력 1. 사실조회 및 증거보전신청

 

 

해일은 가장 먼저 사실조회를 신청함으로써

피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신속히 소장을 제출했죠.

 

또한,

 

의뢰인께서 수집한 증거들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였기에 증거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일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1) 숙박업소 CCTV 영상

2) 상간녀 오피스텔 CCTV 영상

3) 차량 출입 기록

 

을 확보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죠.

 

 

해일 조력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배우자와는 단순 직장동료 관계일 뿐이며,

    본 소송은 원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

 

2) 원고가 피고와 배우자 사이를 의심해 여러 차례 연락했고

    피고는 이에 응한 것일 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모든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음.

 

3) 원고는 문자 내역,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불륜을

    주장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해일의 반박

 

해일은 SNS 대화,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둘은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두 사람이 주말에 만나 차를 타고 이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직장동료’로 볼 수 없음.

 

2) 녹취록, SNS 대화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우자는 피고와의

    부정한 관계를 모두 시인하였고, 모텔에서 함께 숙박을 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였음.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연락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전화해 반복적으로 사과하였음.

 

 

3️⃣ 법원의 결정, 1500만원 인용!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1,500만 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줬던 의뢰인.

 

끝까지 “오해”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피고.

 

해일은 감정이 아닌 오로지 논리와 증거로

대응해 의뢰인께서 원하던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었죠.

 

본 사건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고를 여러차례 협박한 의뢰인께서,

 

피해자임에도 역으로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해일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고

위자료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감정 호소만으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당장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하게 응징하는 게 이기는 거니까요.

 

언제나 해일이 여러분 곁에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