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성공 ! 약사법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건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

 

어딘가 조금 낯이 익은 의뢰인께서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알 수 있었죠.

 

바로 1년 전 ‘약사법 위반’ 사건으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이라는걸요.

 

 

🔗1년 전, 의뢰인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탓에

날이 갈수록 가게 매출도 줄어들었죠.

 

의뢰인은 줄어든 매출을 조금이나마

복구하기 위해 위장약, 동전 파스를

추가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께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했단 것을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죠.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선,

또 한 번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란 것.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나

있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일은 정말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했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해일 주장 1.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해일은,

 

다시는 무허가 의약품을 절대로 취급하지 않고 정상적인

물건만 판매할 것이라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일 주장 2.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해일은,

 

고령의 나이로 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가게의 매출이 줄어들자

 

본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께서 많은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

회복을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절히 호소했죠.

 

 

해일 주장 3. 범행의 규모가 작음

 

 

해일은,

 

의뢰인께서 판매하던 물품이

‘의약품’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의약품을 더 이상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 규모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재판부는 해일의 변론과 양형자료를

토대로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죠.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만 의뢰인.

 

실형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지만,

 

해일은 몸이 편찮으신 의뢰인분께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대응했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의뢰인께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해일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으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사건이야말로

정말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