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변호사 상습적음주운전 집행유예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지게 되었고,

 

지인들의 제안으로 2차를 가기로 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술집 주차장으로 향한 의뢰인.

 

평소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했겠지만,

 

그날따라 너무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던 의뢰인은,

 

그만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정상적인 운전이 당연히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옆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를 충돌하고 마는데요.

 

의뢰인은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항

 

해일은,

 

보다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1.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의뢰인께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불리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해일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일 주장 1. 우발적 범행

 

 

해일은,

 

평소 대리운전을 생활화하던 의뢰인이지만,

 

사건 당일 주량을 훨씬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온전한 판단이 불가한 상태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죠.

 

 

해일 주장 2. 개선을 위한 노력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음주운전은 물론 운전면허를 취득할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 명의로 된 차량을 스스로 처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개선을 위해 실천에 나아갔음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3. 피해자들과의 합의

 

 

해일은,

 

의뢰인이 본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한 결과,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지 못하는 건 물론,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해일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