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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만남 어플 불륜으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위자료 60% 감액

 

1️⃣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남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마음이 잘 맞는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죠.

 

사실 그 여성은 기혼자였는데요.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뢰인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설마 들키겠어?

 

라는 생각으로 반복적인 육체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육체적 관계를 위한 파트너였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소송방어를 의뢰하셨죠.

 

 

 

 

 

2️⃣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는

소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 측에서 다소 과장된

 

주장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일은 적절한 반박을 진행했죠.

 

 

 

1. 과장된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교제기간 2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서 반박하고자 하였는데요.

 

실제 의뢰인이 교제를 한 기간은 약 3개월이었으며

원고는 더 많은 위자료를 위해서 다소 과도한 수준의

 

과장을 통해 교제기간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일은 실제 의뢰인과 소외인의

교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이를 바로 잡고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죠.

 

 

 

2. 반성과 인정을 통한 감액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의 주장 속에서

반박할 내용은 반박하되, 잘못한 부분은

 

확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원고에게

사고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실제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했죠.

 

상간소송 피고에게 사과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위자료를 주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사과와 반성,

이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3. 의뢰인의 주도적인 관계 정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먼저 이별을 고했음을

 

근거로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이별을 말했으나

교제상대는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지도 모른다고 협박했는데요.

 

이러한 교제상대의 반응으로 인해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교제상대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메신저 및 번호 자체를 차단하고, 만남어플 역시나

 

스스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들을

증거를 통해 입증했고, 재판부는 해일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청구위자료 중 약 60%를 감액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png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를 막을 만한

요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전략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고의 과장된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통해 유책 비율 자체를

 

많이 낮추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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