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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억울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위자료 전액기각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억울한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물리치료를

위해 한 병원에 외래진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담당 물리치료사와 대화를

하며 점점 가까워진 의뢰인은 치료사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했죠.

 

치료가 계속되며 의뢰인은 물리치료사에게

점점 강렬한 호감을 느끼게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 호감을 상대방도 느꼈는지 물리치료사는

자신도 의뢰인도 미혼이니 교제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안 했다는

상대방의 말이 조금은 의심스러웠지만,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부터 sns까지 가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기에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하였죠.

 

 

그리고 6개월 후,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었죠.

 

소송의 원고는 물리치료사의 아내였는데요.

 

결국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주장

 

법무법인 해일은 가장 먼저 원고의

소장을 검토한 이후에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6개월간 교제를 했으면서도

내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해일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단순하게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을 뛰어넘어

 

명확한 증거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바로 교제상대가 자신이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해일은 교제상대의 메신저 프로필과

SNS의 게시물을 모두 증거로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기혼여부를

알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반박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의 과장된 청구를

반박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자료를 위해

 

다소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반박했습니다.

 

 

실제 원고는 의뢰인의 실제 교제기간이었던

6개월이 아닌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교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두 사람의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제 교제기간을 바로 잡고,

 

원고가 현재 위자료를 위해서 피고 측의

고의성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그야말로

 

무작정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반박하였죠.

 

 

실제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png

 

실제 재판부는 의뢰인이 교제상대의

기혼사실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없고,

 

원고 역시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피고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억울한 상간소송, 정신만 차린다면

충분히 방어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든든한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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