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도소송 퇴거성공! 상가명도 무려 3년이상 월세미납 악성세입자

1️⃣ 부산명도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경위

 

 

“제 건물인데….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의뢰인께서 조심스럽게

꺼내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요.

 

분명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상가에서 퇴거하지 않아,

 

내 건물인데도 내 건물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으니까요.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A 씨는 해당 상가를 사용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상대방도 꼬박꼬박 월세를 납부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A 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의뢰인에게 월세 납부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도 마냥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A 씨에게 시간을 주었죠.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시간이 흘러 무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A 씨는 월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수년간 쌓인 미납 월세는

‘1억 6천만 원.’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던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죠.

 

 

2️⃣ 부산명도소송 조력 사항

 

 

3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도소송’뿐이었죠.

 

지체할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해일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해일 조력 1.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입증

 

 

명도소송에서 가장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가?'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이 되고,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으로써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일은,

 

3년 이상의 월세 미납이라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실을 핵심적인 근거로 주장하며,

 

연체 기간, 해지 통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해일 조력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전이나, 진행 도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변경된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일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A 씨가 소송 중 점유를 이전해버리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원고청구 인용!

 

 

해일이 제출한 증거,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

“약 1억 8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

“건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660만 원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년이 넘도록 월세를 받지 못한 이번 사건은,

 

부동산 문제를 방치했을 때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임차인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한 순간

바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내 건물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말이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