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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운동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의뢰인과 A는
첫 만남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하여 서로 호감을 가지고 되었고
처음 만난 그날 교제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두 사람은 따로 술자리를 가졌고
숙박업소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

 

숙박업소까지 이동하는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 등을 구매하여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침 일찍 출근을

이유로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출근 후, 다음 만남은 언제가 좋을지 묻는 의뢰인의 문자에

돌연 태도를 바꾼 A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란 문자만을 남긴 채


의뢰인의 번호를 차단하였고 A는

준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마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사안이 다급하게 흘러가고 있던 상황,

 

첫 경찰조사부터 김규범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동행입회 참여하시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의 고소장과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당시 사건의 현장들을 교차분석 하신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자신의 만취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없는 간음을 저질렀다는 A의 주장에

사건 전후 의뢰인과 A의 모습이 담긴


물적증거 확보가 중요하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숙박시설 내에 CCTV가 의뢰인의 결백에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기에 김규범 변호사는

 

숙박시설 입구와 통로, 복도 등의 CCTV

증거보전 신청부터 신속히 진행하였고,

 

업체에 대해 정성어린 협조요청공문을 통해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증거보전신청.png
이를 통해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구입하는 영상,

 

바른 보행으로 숙박업소 복도를 걷던 A의 모습 등

항거불능의 만취상태라 보기엔 지극히도 정상적이였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건 이후 합의금을 거듭 언급해왔던
고소인의 모습을 보아 금전을 목적으로 한,

 

거짓된 고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부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판결문.png

 

누군가의 고소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피의자가 된다면

그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심경일 텐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영상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사건현장에 이와 같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포렌식 복구 등 여러분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들은 다양하오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해일에게 손 내밀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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