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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위자료 4천만원 전액인용

 

 

1️⃣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은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생활비가 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의심할 수 있는 곳이라곤 결국에

남편 밖에 없었으며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죠.

 

의뢰인의 치밀한 추궁 끝에 남편은

결국 자신이 외도를 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2년 전부터 외도를 했으며

상간녀는 임신까지 하여 혼외자까지 낳았죠.

 

의뢰인은 결국 상간소송을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부산상간녀소송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해일과 의뢰인의 상간소송에

상간녀는 나름의 대응을 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지금부터 치열한 법적공방을 살펴볼게요.

 

 

 

피고 측 변호사

 

만남 당시 소외인(의뢰인 남편)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기혼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더불어 이후 기혼자임을 알게 됐을 때는 소외인이

직접 자신은 곧 이혼할 거라고 말하며 피고를 붙잡았음.

 

 

법무법인 해일의 반박

 

당시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첫 만남부터 피고는 원고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들킬까 두려워했음.

 

대화내역을 통해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만남 초기부터 분명하게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피고 측 변호사

 

현재 두 사람의 모든 관계는 정리되었으며

그 어떠한 연락도 이어가지 않고 있음.

 

더불어 피고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홀로 힘들게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낮추어야 함.

 

 

법무법인 해일의 반박

 

남편이 제공한 통장이체내역에는 여전히 남편이

피고에게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고 있음.

 

더불어 이는 피고가 남편에게 혼외자 존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있기에 지급되고 있음.

 

즉, 피고의 행태를 봤을 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피고 측 변호사

 

원고 측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역시나

일정 수준 이하로 감액돼야 할 필요가 있음.

 

 

법무법인 해일의 반박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소외인과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이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혼외자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더불어 이혼여부가 상간소송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모두 반영할 순 없음.

 

현재 원고는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임.

 

 

 

 

3️⃣ 부산상간녀소송 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치밀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결국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상간.jpg

 

본 사건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름대로 치밀한 반박을 진행하였지만,

 

해일의 치밀한 주장을 뚫을 수는 없었는데요.

 

배우자의 배신과 상간녀의 뻔뻔함.

 

복수하고 싶다면, 이제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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