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수많은 불륜 증거, 위기에 처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2,000만 원 감액!

1️⃣ 부산상간소송 대응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A 씨와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평소에도 사이좋은 동료로 지냈을 뿐

처음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고

 

A 씨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의뢰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에도 연락하며 세심히 챙겨주었죠.

그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즈음,

 

A 씨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적극적인 구애에

 

결국 의뢰인의 마음도 흔들리고 말았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4,0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죠.

 

 

청구취지.png

 

 

 

2️⃣ 부산상간소송 방어 조력 사항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한 해일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이미 20개가

넘는 이 상황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기에

무리한 기각 전략이 아닌 ‘감액’ 전략을 택했죠.

 

 

원고 증거.png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피고가 불륜 관계를 주도하였는가?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이 1년인가?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를 이어왔음

 

해일 반박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알고 지낸 기간과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은 엄연히 다름. 실제 교제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를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음.

 

 

원고 주장 2.

피고는 현재까지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 받은 이후 상대방과의 만남은커녕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음.

 

 

원고 주장 3.

피고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해 관계가 시작됨

 

해일 반박 3.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임.

의뢰인은 A 씨의 계속되는 호감 표현에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관계의 시작에 있어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은 상대방임.

 

 

 

3️⃣ 부산상간소송 2,000만 원 감액 성공!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한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교제 기간이 1년이 아닌 3개월에 불과했고,

관계를 먼저 시작한 것도 상대방이란 점이

 

감액의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원고 측 증거만 20개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고, 사실 의뢰인께서도

반쯤 포기하신 상태로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죠.

 

그럼에도 해일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하여

50% 감액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잘못을 한 건 맞으니까 다 줘야 하는 게 아닐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고 주장이 얼마나 과장됐는지, 실제 사실과 무엇이 다른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공식 블로그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