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1억 확보성공! 가진건 빚뿐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원고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 출발을 꿈꾸던 설렘도 잠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남편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있단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빚을 함께 갚아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생활비조차 의뢰인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신세를 한탄하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도박까지 손대기 시작했죠.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배우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그런 건 없다고.

 

되레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양보’하는 것이니,

 

“그냥 나가기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는 것이었죠.

 

결국 홀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치밀한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 주장 1.

본 사건의 토지는 고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해일 반박 1.

판례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유지

및 증식에 실질적으로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기에 이를 단순히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없음.

 

 

원고 주장 2.

피고는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집안 물건을 가지고 무단으로 가출하였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이 거처를 옮긴 것은 원고의 지속적인 폭언을 피하는 동시에,

타지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가정 경제를 일으키기 위함이었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음

 

 

원고 주장 3.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70% 이상임

 

해일 반박 3.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수입을 생활비와 남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며 부부 공동의 경제 기반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음.

혼인 기간, 재산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50% 이상으로 보아야 함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 1억 확보!

 

 

법원은 저희 해일이 제출한 증거 및 호소력 짙은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배우자가 상속받은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하여

 

‘약 1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몸만 나가도 다행인 줄 알라”던 남편의 말과 달리,

 

의뢰인께선 이 결혼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판결을 통해 온전히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빚만 있어서.

 

내 몫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수천만 원의 재산까지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저희 해일의 일.

 

만약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