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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러닝 동호회에서 만난 불륜녀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인용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부부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듯,

사소한 일들로 종종 말다툼하곤 했습니다.

 

크게 싸우는 건 아니었고, 다퉈도 금세

풀리곤 했으니,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 느닷없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으니까요.

 

감정에 치우쳐 뱉기엔 너무 단호한 말이었고,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께서는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적잖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대화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의뢰인 부부와 함께

 

러닝 동호회를 다니며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던 것.

 

의뢰인은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자 그녀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유부남인 줄 몰랐다”라는 말뿐.

 

의뢰인은 이 말을 곧이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남편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교제했고,

결혼 후에도 그 관계를 계속 이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한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 하나하나를 정면으로

확실하게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여러 주장을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사건의 쟁점

 

🔸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 두 사람이 실제 교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원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나?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1. 기혼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주장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본인 스스로, 원고가

“이혼한 줄 알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단 방증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러닝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의뢰인 부부와 함께 어울려온 사이였습니다.

 

동호회 내에서 원고와 배우자가

부부란 걸 모르는 이가 없었고,

 

피고 역시 대화 내역에서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일은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2. 실제로 교제한 기간이 약 1년임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받은 후

배우자와의 연락을 즉시 중단했으며,

 

교제 기간도 2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일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에 따르면,

의뢰인 연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며,

 

실제 교제 기간은 1년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3. 혼인이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별거를 선언하고 협의이혼까지 신청하였으니,

그 기간의 교제는 불륜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는데요.

 

해일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숙려 기간은 부부 두 당사자 모두 언제든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관계 회복을 희망하고 있었기에,

 

이혼 신청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재판부는 해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 피고가 유부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 실제 교제 기간이 약 1년에 가까웠다는 점

📌 원고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해일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결과였죠.

 

판결문.png

 

상간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내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과정이죠.

 

증거 확보부터 청구 금액 산정,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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