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불륜녀 응징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2,5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고

남편은 카페를 운영하며

 

크게 여유롭지는 않아도 함께 벌고

서로 의지하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자주 오는 단골손님 중

한 명이 남편과 부쩍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도 그 손님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남편도 워낙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더 가까워졌고,

이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냥 친한 사이”라는 말뿐이었죠.

 

며칠 뒤 새벽, 잠결에 눈을 뜬 의뢰인은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곧장 남편에게 누구인지를 따져 물었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카페 단골손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잠시 통화만 한 거야”라는 남편의 말에

의뢰인은 모텔 결제 영수증을 내밀었고,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던 남편은 모든 걸 시인했죠.

의뢰인은 피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받고자 했지만,

 

“모텔에서 그냥 잠만 잔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의뢰인은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죠.

 

 

 

2️⃣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사항

 

 

 

피고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남편까지 직접 모든 사실을 시인한 마당에

“그냥 남만 잔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해일은 피고 주장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의 위자료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가?

🔸피고가 부정행위 이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피고 주장 1.

이혼 후 원고가 곧바로 다른 남성과 재혼한 정황을 보면,

원고 역시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이 분명함.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물을 수 없음.

 

해일 반박 1.

이혼 후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 만약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인데,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하였음. 피고의 주장은

증거도 없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주장에 불과함.

 

 

피고 주장 2.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이미 보상된 것임.

 

해일 반박 2.

남편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재산분할금’에 불과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피고는 자신의 저지른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함.

 

 

피고 주장 3.

피고는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해일 반박 3.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피고는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

오히려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의뢰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

위협하기까지 한 바, 피고의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3️⃣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잠만 잔 것”이라는 말로

끈질기게 버텼던 피고지만,

 

재판부는 저희 해일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png

 

 

돌이켜보면 의뢰인께서 가장

힘드셨던 건 배신 그 자체보다,

 

잘못을 저지르고 끝까지 아닌 척 뻔뻔하게

버티는 상대를 마주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소송을 결심하기까지도,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도,

 

쉬운 순간이 하나도 없었겠지만,

 

그 긴 시간을 저희와 함께 버텨내셨기에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저희 해일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공식 블로그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