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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위자료 감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1️⃣ 부산상간남소송으로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A 씨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인의

소개로 함께하게 된 소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에 불과했지만

몇 차례 만남이 이어지면서 둘은 가까워졌고

 

A 씨가 먼저 의뢰인에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남편과의 사이가 오래전부터 틀어져 있다고,

혼인 생활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의뢰인은 그저 얘기를 들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A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A 씨는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의뢰인에게 다가왔고,

 

적극적인 구애를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의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쌓여갔고,

 

결국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교제를 끝낸 의뢰인이었지만,

상황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 씨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죠.

 

거액의 상간 소송을 제기 받게 된 의뢰인께선

위자료 감액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남소송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처음부터 들여다봤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실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상대방의 태도는 어땠는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의뢰인 스스로도 인정하셨지만,

원고의 주장과 실제 상황엔 분명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해일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세웠죠.

 

 

사건의 쟁점

 

🔸관계를 주도한 사람은 의뢰인인가, 상대방인가?

🔸실제 교제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3년’인가?

🔸이별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것은 의뢰인인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함

 

해일 반박 1.

카톡 증거자료에 비추어보았을 때, 만남을 적극 주도한 사람은 상대방임.

의뢰인에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였음. 의뢰인은 이를 사실로 믿고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를 한 상대방의 책임을 간과한 채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함.

 

 

원고 주장 2.

두 사람은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해일 반박 2.

실제 교제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하며,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에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부담을 느껴 관계를 정리했음.

오히려 상대방의 도를 넘은 집착으로 인해 결별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음.

 

 

원고 주장 3.

피고는 소송을 제기 받은 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하였음

 

해일 반박 3.

먼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의뢰인임. 이별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집착이 극심해져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재결합을 요구했고,

급기야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음.

의뢰인은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였고, 관계를 끊으려 최선을 다하였음.

 

 

 

3️⃣ 부산상간남소송,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 상대가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며 기망한 점

📌 실제 교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던 점

📌 먼저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한 점

 

위와 같은 감액 사유를 대거 수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청구 부담에서

벗어나 무사히 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판결문.png

 

상간 소송 피고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잘못을 저지르긴 했으니, 왠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다 물어줘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위자료가 결정되거든요.

 

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존재했지만,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끈질기게 대응한 끝에

4,000만 원의 위자료가 1,0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위자료를 줄일 수 있으니,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해일에 털어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지켜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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