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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 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1️⃣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이상하다 싶었던 건, 어느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을 때였습니다.

 

딱히 이유도 없이 퉁명스러워지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일도 줄어들었죠.

 

며칠 전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던 터라 의뢰인은

‘그때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화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합의이혼을 하자고 요구해 왔죠.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의뢰인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게 분명하다.’

 

의뢰인의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진 것은,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차에서 한 여성이

내리는 걸 목격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그 여성이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소꿉친구 A 씨였으니까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의뢰인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히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항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거란 점이었죠.

 

예상대로 피고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사실 관계를 부정하려고 들었습니다.

 

이에 해일은 다수의 상간 소송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확보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수립해 대응하였죠.

 

 

사건의 쟁점

 

🔸피고의 ‘면책’ 허위 주장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교제 기간을 줄여 말하는 피고에게 어떻게 맞설 것인가?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피고 주장 1.

원고가 금전적인 요구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하였기에

사실을 말해 준 것임. 자발적인 자백이 아닌, 조건부 협조였을 뿐임.

 

해일 반박 1.

의뢰인은 피고에게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으며, 피고의 협조 없이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함

 

 

피고 주장 2.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을 착각하여 잘못 말한 것이며,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 관계의 심각성이 과장되어 있음.

 

해일 반박 2.

증거자료에 의하면 두 사람의 실제 교제 기간은 2년임. 단순한 착각으로

보기엔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며, 의도적인 사실 축소로 볼 수밖에 없음.

피고는 의뢰인의 소꿉친구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왔음.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에 해당함.

 

 

피고 주장 3.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임.

 

해일 반박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고,

현재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임.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금전으로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임.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전혀 과도하지 않음.

 

 

 

3️⃣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피고는 소송 내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백도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였으며

2년의 교제 기간도 몇 달로 줄이려 했죠.

 

하지만 해일이 빈틈없이 구성한 증거, 논리 앞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점

📌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법원은 저희 측이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인용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상대방이 끝까지 버틴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상대의 주장에 빈틈없이 맞서느냐 거든요.

 

저희 해일은 본 사건에서 피고가 어떤 주장을 들고

나오든 흔들리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웠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그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일을 먼저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찾지 못한 그 길,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051-62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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