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4,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A 씨가 처음 만난 건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를 시작했죠.

 

하지만 졸업 후에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끊겼고,

 

몇 년이 지나 A 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동창회가 열렸는데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고,

 

의뢰인과 A 씨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학창 시절 얘기며,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파할 시간이 됐고,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날 못다 한 이야기나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연락이 점점 잦아지면서 사이가 깊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선 서둘러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은 무리한 기각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

청구된 4,000만 원을 최대한 깎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죠.

 

 

사건의 쟁점

 

🔸 카카오톡 증거의 과장된 해석 반박

🔸 혼인 이전 교제 기간 위자료 산정 배제

🔸부정행위의 정도 최소화                  

 

 

원고 주장 1.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는 부정한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임.

 

해일 반박 1.

원고 측 캡처본은 전체 대화 중 일부를 임의로 발췌한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화를 보면 동창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안부, 농담이 대부분임.

또한, 두 사람이 사용한 호칭 역시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두루

쓰이던 별명에 해당할 뿐 연인 사이에 쓰는 특별한 애칭이 아님.

 

 

원고 주장 2.

두 사람은 피고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해일 반박 2.

해당 자리는 단둘의 만남이 아닌, 다수의 지인이 함께한 자리였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모습이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 짓는 것은 사실 관계를 비약적으로 해석한 것임.

설령 일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와

횟수는 통상적인 상간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원고 주장 3.

피고는 혼인 전부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해일 반박 3.

원고 측이 ‘수년간’이라 주장하는 기간의 상당 부분은 혼인 이전의

시기를 포함한 것임.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간은 원고 측 주장보다

훨씬 짧으며, 이를 과장해 위자료 청구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치 않음.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긴 공방 끝에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용.

즉 저희는 3,000만 원을 깎는 데 성공한 것이죠.

 

재판부는 저희 해일이 제시한

감경 사유를 대거 받아들였는데요.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통상적인 상간

사건에 비해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는 점,

 

원고가 ‘수년간’이라고 주장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이전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의 좋지 않은 경제적 사정까지.

모든 것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 결과였죠.

 

 

판결문.png

 

 

 

상간 소송은 소장이 날아오는 순간부터

피고에게 불리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청구 금액이 마치 내가 당연히

물어야 할 값처럼 보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 방법이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어떤 증거가 어디까지 인정되며,

실제 부정행위 기간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대응 전략에 따라 최종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위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공식 블로그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