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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남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1️⃣ 부산 상간남 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배우자를 온전히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배우자는 핸드폰을 놓지 않고,

말없이 외출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차량 접촉 사고 신고를

받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낯선 남성 A 씨가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단지 내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답변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외출할 때마다 A 씨가 수시로

배우자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이었죠.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당황스러운 건 배우자의 태도였습니다.

 

불륜이 들통났음에도 “소송만은 하지 말아 달라”라며

오히려 A 씨의 편을 드는 듯한 말을 꺼냈기 때문이죠.

 

A 씨가 배우자를 통해 먼저 손을 써온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이 선

의뢰인이었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었죠.

 

그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라는 사실은 파악했지만,

이름도 동호수도, 그 어떠한 인적 사항도 알 수 없다는 것.

 

이에 의뢰인은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남 소송,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이 사건의 핵심 과제를 두 단계로 설정했습니다.

 

피고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

 

신원 특정 후 부정행위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성명불상인 피고의 인적 사항 특정 가능 여부

🔸 피고와 배우자 간 부정행위 성립 여부

🔸 부정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입증

🔸 피고의 아파트 출입 사실 입증

🔸소송 제기 이후 피고의 태도

 

 

☑️ 부산 상간남 소송 조력 1. 통신사 사실 조회를 통한 신원 특정

 

 

피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부득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일은 피고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의 휴대 전화 번호를 파악하였고,

 

해당 번호의 통신 가입자 인적 사항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신원을 최종 특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통해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png

 

 

 

☑️ 부산 상간남 소송 조력 2.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증거 확보

 

 

신원 특정과 함께, 해일은 부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여

엘리베이터, 주차장, 현관문 CCTV 영상을

 

비롯한 핵심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는데요.

 

피고가 의뢰인 부재 시 반복적으로 집을

방문한 날짜와 시간대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부산 상간남 소송 조력 3. 목격자 진술서 확보

 

 

해일은 피고의 반복적인 출입을 직접 목격한

지인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이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해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반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 부산 상간남 소송 조력 4. 소송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는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에게 소를 취하해 달라고 회유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하는 행동을 이어갔죠.

 

해일은 이러한 피고의 태도를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3️⃣ 부산 상간남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서를 토대로 사안을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상간 소송에서 피고의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소를 제기하는 건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한 소 제기를 시작으로

통신사 사실 조회, CCTV 증거보전 신청,

당사자 표시 정정에 이르기까지.

 

해일은 이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대가 누군지 몰라

법적 대응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 신원을 모른다는 그 사실이

소송을 포기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 해일은 그 절차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으니,

혼자 감당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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