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3번째 음주적발된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한 번의 실수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고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만큼

술자리도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약 10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었던 만큼

구속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만은 막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의

불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장거리 음주운전이라는 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다는 점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이어온 금주 노력과

생활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문은 물론, 꾸준히 기록해 온

자가 음주측정 내역과 음주운전 관련 교육 자료
관련 영상 시청 내역 등 함께 제출하며

 

재판 이후가 아닌 사건 직후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불리한 정상에 대한 양형 대응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운행 거리 역시 짧지 않았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은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변명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성실하게 협조한 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 번에 한하여 관대한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처 필요성을 뒷받침할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금주를 결심하였을 뿐 아니라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벌금형“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jpg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소 긴 운행 거리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며

 

의뢰인이 다시 한번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일수록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고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의 첫걸음부터 판결문이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공식 블로그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