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 의뢰인과의 교제로 이혼까지 한 상대방! 외도위자료 수천만 원 감액한 사연

1️⃣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회사 직속 상사인 A 씨와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맡은 업무도 비슷했던 터라, 점심이나

퇴근 이후에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았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의뢰인은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선을 그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 마음 떠난 지 오래고, 이혼할 것”이라며

의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수개월간 이어진 구애에 의뢰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한편, A 씨의 배우자는 남편이 “회식이다, 야근이다”라며 새벽 늦게

귀가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 의심을 품던 중 우연히

A 씨의 카톡에서 둘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야 의뢰인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에 A 씨 배우자는 무려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다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본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원고 부부가 이번 일로 인해

실제로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원고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혹은 정말 ‘이혼’ 하였느냐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아 위자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짙기에,

 

더욱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소송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고 세심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죠.

 

 

사건의 쟁점   🔸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는가? 🔸 부적절한 만남이 시작된 주된 경위는 무엇인가?

 

 

원고 주장 1.

위자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피고는 반성하지 않고

배우자와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해일 반박 1.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상대방과의 모든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즉각 중단하였음. 직장 회식조차 참석하지 않고,

공적인 대화 이외에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

 

 

원고 주장 2.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음.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비로소

교제를 시작한 것일 뿐,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이 아님.

 

 

 

3️⃣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본 사건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결국 원고

부부의 이혼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기에

 

고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해일은 더욱 치밀하고 침착하게,

 

부정행위 발각 직후 의뢰인이 상대와의

연락 및 사적인 만남을 즉각 중단한 점,

 

그리고 교제 시작의 계기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 기망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죠.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에서

50% 감액된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피고분들께선 깊은 무력감에 빠지시곤 합니다.

 

불륜으로 가정이 깨졌단 압박감으로 원고 측의

부풀려진 주장조차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과도한 책임을 짊어지기도 하죠.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의 무게를

넘어선 그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얼마든지 감액시킬 수 있으니,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해일과 함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