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은 피고도 전혀 불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몇 해 전, 외국 여행 중 만난

지금의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하나로 국제결혼을 결심했고, 아내가

낯선 한국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늘 곁을 지켜왔죠.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매달

아내의 고향 집에 용돈을 보내드리고,

 

부부싸움이라 할 만한 큰 갈등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타지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어 걱정됐지만,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내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다가

급기야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의뢰인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까지 했다는 것.

 

황망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혼 사유는 의뢰인의 계속되는 폭언, 무시, 생활비 미지급.

 

억울함과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의뢰인은 이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배우자는 의뢰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원고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함은 물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밝히기 위해

 

‘반소’로 맞서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하게 대우했는가? 🔸 의뢰인은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방임하였는가? 🔸 장기간의 별거가, 의뢰인의 유책 사유에서 비롯된 것인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며 폭언을 일삼았음

 

해일 반박 1.

의뢰인에게 원고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변함없이 소중한 가족이었음.

연휴나 휴가철마다 시간을 내어 원고의 고향을 찾았고, 처가 어른들에게도

성실한 사위의 역할을 다해왔음. 원고가 타향살이에 지치지 않도록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마음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음. 원고, 그 가족에게 언성을

높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큰 다툼 없이 조용히 서로를 아끼며

지내온 부부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실제와 정반대의 이야기임.

 

 

원고 주장 2.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개인용품조차 제때 구매하지 못하였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원고가 본가에 다달이 생활비 명목의

돈을 부쳤음. 또한, 타국 생활을 힘들어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건이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늘 먼저 챙기는 쪽은 의뢰인이었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원고 주장 3.

피고의 태도를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음.

 

해일 반박 3.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 본인이 타지 근무를 자청한 데 있었음.

자녀들 걱정에도 의뢰인은 원고 뜻을 따라주었으나, 이후 원고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음. 배우자는 이미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 사이 자녀까지 출산하였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의뢰인이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및 양육비 확보!

 

 

원고 측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저희 해일이 제기한 반소를 통해 이 관계가 끝나게 된

진짜 원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가려진 것이죠.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해일이 제기한 반소 주장은 대거 받아들여,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5,0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400,000원을 지급하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지켜온 것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사람도 의뢰인이었단 사실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죠.

 

‘피고’로 소송을 시작하였음에도, 반소로써

우위에 서는 결과를 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불리한

싸움이라고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깊게 고민하며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여러분이 찾지 못한 해답 저희 해일이 찾아드릴 테니,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