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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1️⃣ 부산 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여느 때와 다름없던 저녁, 남편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자녀가 의뢰인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에 있는 아줌마 누구야?”

 

낯선 여자의 사진이 여러 장 있다는 아이의

말에, 의뢰인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그렇게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의뢰인은,

분명히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그날 밤,

 

모텔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배우자는 사실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A 씨에게 연락해, 다시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겠단 다짐을 받아냈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우연히 확인하게 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두 사람이, 아직까지도

만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번만큼은 ‘용서’가 아닌

‘법’으로 확실한 매듭을 짓기로 결심한 의뢰인.

 

부산 상간녀소송 수행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했지만, 정작 상대방

A 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에 쥔 단서라고는 전화번호 하나뿐,

이름도 주소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인적 사항조차 특정되지 않는다면

소장 자체를 제대로 접수할 수 없기에,

 

저희 해일은 이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A 씨의 인적 사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다.’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를 압박할 방법은?

 

 

 

☑️ 부산 상간녀소송 조력 1. 사실조회 신청을 통한 인적사항 확보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피고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장 자체가 송달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의뢰인이 가진 정보는 전화번호 하나가 전부였기에,

저희 해일은 이 부분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밟아, 비로소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부산 상간녀소송 조력 2.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용서해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눈물로써 반성하는 모습 보이던 피고는,

소송을 시작하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사이였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가지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죠.

 

이에 저희 해일은 피고 측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피고 주장 1.

친한 지인 사이일 뿐,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기에 책임질 이유가 없음

 

해일 반박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함께 찍은 사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지인 관계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났음을 알 수 있음. 더욱이 피고는 과거 의뢰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스스로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꾸어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 주장 2.

원고 측과 통화한 이후, 상대방과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

 

해일 반박 2.

사과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해 온 정황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됨.

그뿐만 아니라, 통화 및 메시지를 통한 연락 역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

 

 

 

3️⃣ 부산 상간녀소송,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저희 해일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함께 찍은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심리한 끝에,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소송 초기, 상대방의 인적 사항조차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단 점이었는데요.

 

해일의 신속한 사실조회를 통한 인적 사항 확보부터,

 

당사자표시 정정, 그리고 정황증거의 체계적인

정리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조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완벽한 ‘승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혹은 이미 사과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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