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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남 복수를 결심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1️⃣ 상간남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그저 가족밖에 모르던 아내의 모습은

언제부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받던 전화도 굳이 밖으로 나가서 받았고,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급기야 외출한다며 나간 후,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기까지 하였죠.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맘에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닌 ‘회피’였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의처증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뢰인을 몰아세우는데요.

 

의뢰인은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려 애썼지만,

아내는 이를 외면한 채 결국 대화를 단절해 버렸죠.

 

그렇게 며칠 후,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자와의 애정 어린 대화를 본 의뢰인은,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상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혼이라는 아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사과 한 마디 없는 상간남.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남소송 변호사, 조력 사항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저희 해일은 이번 사건의

승패가 두 가지 지점에서 갈릴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첫째는 피고와 아내가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

‘불륜 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황을 정리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와 아내의 사이가 ‘불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 측 개입에 있었는지 여부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피고 주장 1.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혼인 관계는

사실상 이미 파탄된 상태였음

 

해일 반박 1.

아내가 대화를 단절한 시점은, 피고 측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로 특정됨.

그전까지 원고 부부는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와 피고 측의 부정행위에 있음.

 

 

피고 주장 2.

상대방과 피고는 단순한 지인 관계일 뿐, 불륜 관계로 볼 근거가 없음

 

해일 반박 2.

통신사 조회를 통해 확인한 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한 지인

사이라고 하기엔 그 연락 빈도가 지나치게 잦음. 특히 늦은 시간대에 통화한

기록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아내가 외박한 날짜와 피고가 통화한 날짜도

다수 겹침. 이러한 기록만 놓고 보아도, 둘의 관계를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움.

 

 

피고 주장 3.

설령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함.

 

해일 반박 3.

피고는 원고의 정중한 요청에도, 사과 없이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며

원고를 협박하였음.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의

부정행위로 결국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기에, 위자료 산정의 가중 요소로 보아야 함.

 

 

3️⃣ 상간남소송 변호사,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결정적인 계기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이에 더해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의뢰인을

협박한 정황까지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된 결과였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 대신에 협박을 선택했던

상대에게, 법이 분명한 책임을 물은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본 사례의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결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과거는 바꿀 수 없을지라도, 용기 내 한 걸음

내디디신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해일이 그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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