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촬죄변호사, 기차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불기소 종결 사례

1️⃣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촬죄로 현행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혼자 여행을 떠나기 위해

기차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되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생활에까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카촬죄변호사, 불기소 처분을 위한 조력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촬영물이 카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촬영물이 카촬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우선
확보된 촬영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촬영이 카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2)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한 차례 촬영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상황과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문제된 촬영 외에 유사한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한 생활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

이라는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생활기록과 봉사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학창 시절부터 특별한 비행 없이
생활해 왔으며 꾸준히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성실한 삶을 이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3️⃣ 부산카촬죄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안고 있었지만, 결국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 자체가 법에서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경위는 어떠했는지, 촬영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모든 부담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해일은 한 번의 실수로

의뢰인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