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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부산상간녀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전액 기각

1️⃣ 부산상간녀 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유독 마음이 잘 맞고

손발이 척척 맞는 동료가 꼭 한 명쯤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같은 부서

동료인 A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고, 가끔은 업무 연락을 주고받거나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곤 했죠.

 

의뢰인은 A 씨에게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디까지나 선을 넘지 않는 친한 동료로서의 거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소하면서도 평범했던 친목이, 생각지도 못한

큰 오해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의뢰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친근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한 A 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 사이를 불륜 관계로

 

지레짐작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오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깝게 지내던 또 다른 동료까지

 

묶어 무려 2명에게 동시에 각각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상간녀'라는 기가 막힌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직장에 소문이 날까 두려운 것은 물론, 단지 가깝게 지냈을 뿐인데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원고 측이 소장에 첨부한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전부였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친근한 안부, 농담이 포함돼

있어, 자칫 오해를 사기에 충분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서 볼 때, 단순한 안부나 친근한

대화만으로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원고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편적인 대화 몇 줄만으로

"둘은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라며 지레짐작하며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저희 해일은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가 제출한 카톡 대화가 외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되는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한 위자료 '전액 기각'을 끌어낼 수 있는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 생활을 파탄 냈음

 

해일 반박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업무를 함께 하며 친해진 직장 동료 관계일 뿐임.

대화가 잘 통해서 소소한 안부를 주고받고 격려한 적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장 내 친목 도모 목적이었을 뿐, 이성 교제를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음. 실제로 두 사람이 사적으로 따로 만나 교제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일절 존재하지 않음

 

 

원고 주장 2.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명백히 드러남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 한 번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성 교제를

한 적이 없음. 원고가 제출한 대화에는 친근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순전히 정황 추측에 불과함. 따라서, 당사 간 오해를

살만한 대화가 일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3️⃣ 부산상간녀 소송, 조력 결과

 

 

⚖️ 최종 판결 ⚖️

 

원고 측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기각' 판결! (위자료 0원)

 

 

 

 

부산상간녀 판결문.png

 

 

재판부는 저희 해일의 반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친근한 표현이 오간 정황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함께 피고로 지목된, 다른

직장 동료와의 결과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상대 동료(피고 1)는 단 500만 원만 감액된,

2,500만 원 지급 판결(패소)을 받았지만,

 

우리 의뢰인(피고 2)께서는 '원고 청구 기각(위자료 0원)'

이라는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상대의 오해와 추측만으로 한순간에

상간 남녀로 몰리는 억울한 일은 얼마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고 주장의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따져나가는 게 필요하죠.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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