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 피고조력,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된 의뢰인 1심,2심 완벽방어성공!

1️⃣ 프랜차이즈 소송을 제기 받은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예전에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꾸려나갔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겹치면서 예전만큼

신경을 쏟아붓기가 어려워지게 됐죠.

 

그러던 중, 마침 사업을 이어받고 싶어 하던

지인이 있어, 의뢰인은 고민 끝에 사업체를

 

그러던 중, 마침 사업을 이어받고 싶어 하던

지인이 있어, 의뢰인은 고민 끝에 사업체를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업체 운영은 의뢰인이

아닌, 온전히 지인의 몫이 되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사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의뢰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가맹본부에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업체를 폐업했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대금을 합쳐 약 4,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사업,

폐업 사실도 몰랐는데 휘말리게 된 소송.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의뢰인께서는 해일을 찾아주셨죠.

 

 

 

2️⃣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 방어를 위한 전략

 

 

저희는 의뢰인께서 전달해 주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실관계부터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원고 측에서 어떤 논리를 펼칠지

예측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웠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업체 임의 폐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가? 🔸원고 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 액수가 타당한가?

 

 

원고 주장 1.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였으니,

그에 따른 의무 불이행 기간만큼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함.

 

해일 반박 1.

사업체는 이미 오래전 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가맹점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음. 계약을 유지할 의무 자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운영 중단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을 이유가 없음.

아울러, 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더해 물품 대금 지급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 주장 2.

계약 당사자였던 의뢰인이 임의 폐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해일 반박 2.

원고는 의뢰인이 사업체를 양도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예전 계약 당사자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함.

이미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지 오래된 의뢰인에게, 임의 폐업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알면서도 떠넘기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음.

 

 

원고 주장 3.

의뢰인의 위반 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손해배상금 액수는 합리적 수준임.

 

해일 반박 3.

설령, 의뢰인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체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만큼 원고 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책임 범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액수는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마땅함.

 

 

 

3️⃣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 1심+2심 전액방어!

 

 

양측이 제출한 증거, 논리적인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법원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시나, 원고 측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을 제기함으로써 1심 결과를 뒤집으려 했는데요.

 

 

 

 

이에 해일은 1심 주장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꺼내 들 수 있는 새로운

 

주장까지 미리 검토하며 빈틈없이 대비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반박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준비한 끝에

2심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1심+2심 완벽 방어에 성공하며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은 계약 당시의

정황, 시간이 흐르며 달라진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단순, 서류상 내용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이런 분쟁일수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프랜차이즈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